불멸의 신성가족 / 김두식 / 창비 /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07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하기 어렵다.
그럴대 당신은 학연, 지연, 혈연을 찾아 누구에겐가 전화를 건다.
그러면 금방 해결된다. 당신에게 전혀 죄의식이 없다.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기본일 뿐이니까.
그러나 당신처럼 그렇게 전화 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겐가 돈을 주고 어떤 일을 해결했을때
당신은 그건 부정부패라고 분노한다.
당신의 그러한 2중 기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연고에 의한 청탁은 괜찮고 금품을 이용한 청탁은 범죄라면, 그건 정말이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강준만 서울대의 나라 중>
우리나라 사람들 중 85.8퍼센트의 시민들은 인맥으로 칠 법조인이 한명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보통 사람들에게 법의 조력은 얼마나 멀고도 아득한 일인지를 통감하게 한다.
강씨는 그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받은 위압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휘두르는 것은 아닌데 권위적이고,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녀는 결국 한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네, 포스요, 포스. 포스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서 뿜어져 나온 것은 바로 <스타워즈>의 제다이에게서나 나오는 포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보통 사람들에게 법의 조력은 얼마나 멀고도 아득한 일인지를 통감하게 한다.
강씨는 그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받은 위압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휘두르는 것은 아닌데 권위적이고,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녀는 결국 한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네, 포스요, 포스. 포스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서 뿜어져 나온 것은 바로 <스타워즈>의 제다이에게서나 나오는 포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불멸의 신정가족 중>
보통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갈 정도라면 그 고민이 오죽했겠는지, 변호사는 생각해 보았을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리 판사를 거친 영감님께서 보통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조차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메리토크라시`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적
흔히 실력주의, 업적주의로 법역되는 메리토크라시는 `더 베스트`의 지배를 의미한다.
"머리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밀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깨는 것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
흔히 실력주의, 업적주의로 법역되는 메리토크라시는 `더 베스트`의 지배를 의미한다.
"머리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밀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깨는 것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
<불멸의 신성가족 중>
소위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물론 본인의 뼈를 깎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보이지 않는 응원과 도움이 없이도 이룰 수 있었을까?
머리좋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상식적인 답을 생각해 보았다면 '불멸의 신성가족'과 같은 내부고발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도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불신의 뿌리를 요약한다면
`의사소통의 부재`와 `원만함이라는 신성가족의 이데올로기`
들어가는 글: 사법시험이라는 희망과 절망
1장 비싸고 맛없는 빵
2장 큰돈, 푼돈, 거절할 수 없는 돈
3장 부담스러운 청탁, 무서운 평판
4장 신성가족의 제사장, 브로커
5장 팔로역정, 법조인이 이겨내야 하는 여덟가지 유혹
나가는 글: 억지로 찾아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