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 김 두 식 / 교양인
역시 헌법의 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흔적을 찾아가는 일인 것 같다.
헌법을 처음 접했던 때 강하게 가슴을 울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를 다시 생각해 본다.
서장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사이
음란과 예술사이
젖꽂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범죄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훈련
괴무르이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이느이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Arch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산무진 (0) | 2010.09.18 |
---|---|
피터팬 죽이기 (1) | 2010.09.15 |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0) | 2010.09.15 |
Kiss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 (0) | 2010.09.14 |
88만원 세대 (0) | 2010.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