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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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이야기
장례절차
지난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한파가 있었습니다. 매해 겨울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연로하신 어르신 뿐만 아니라 평소 괜찮으셨던 분들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겨울이 찾아오면 주변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이번주 한파기간 중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고를 받게 되면서 장례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망당일 (1일차)● 장례식장 결정● 장례의 방법과 장례일정 결정(3일장, 5일장)● 영정사진준비● 상조회사 등 연락● 회사, 직장 등 상조지원복지 확인● 화장터예약, 운구차 등 예약● 부고발송, 상복준비●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3통 발급● 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3통 발급● 사망진단서 내지는 시체검안서 10부정도 발급● 납골당, 장지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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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김완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기회 파트너 변호사로 주로 형사사건에 직면하신 의뢰인분들, 가사, 상속사건 의뢰인분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작년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 이후, 올해부터는 추가로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선택을 돕고자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분야에 대해 다른 변호사보다 다양한 사건처리경험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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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이야기
[성공사례]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완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피의자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어느날 친구들을 만나 술을 거하게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친구들을 만나 술을 거하게 마신 바로 그날, 의뢰인이 밤늦은 시간 걸어가면서 신체부위를 노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근처 CCTV를 추적하였고 의뢰인의 카드결제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개씨는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으니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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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이야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완수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다른 어느 해보다 조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한해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모든분들께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사건인데 안타까운 사건이라 더욱 마음이 가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하나뿐인 여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장례를 치르려고 시골에 살던 여동생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평소 사는게 바빠 연락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몰랐는데 막상 살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지낸다고 들었는데 집에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 여기저기 돈을 빌린 곳이 많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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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이야기
부동산 매매계약과 해약금 해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김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을 팔기로 했던 매도인이 계약당시보다 가격이 올라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해약금해제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오늘과 다음번 주제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후 부동산가격이 너무 올라 그대로 팔기가 아까워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흔히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바로 아래 민법규정에 따라서입니다. 민법 제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사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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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이야기
장례절차
지난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한파가 있었습니다. 매해 겨울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연로하신 어르신 뿐만 아니라 평소 괜찮으셨던 분들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겨울이 찾아오면 주변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이번주 한파기간 중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고를 받게 되면서 장례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망당일 (1일차)● 장례식장 결정● 장례의 방법과 장례일정 결정(3일장, 5일장)● 영정사진준비● 상조회사 등 연락● 회사, 직장 등 상조지원복지 확인● 화장터예약, 운구차 등 예약● 부고발송, 상복준비●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3통 발급● 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3통 발급● 사망진단서 내지는 시체검안서 10부정도 발급● 납골당, 장지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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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김완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기회 파트너 변호사로 주로 형사사건에 직면하신 의뢰인분들, 가사, 상속사건 의뢰인분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작년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 이후, 올해부터는 추가로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선택을 돕고자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분야에 대해 다른 변호사보다 다양한 사건처리경험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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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이야기
[성공사례]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완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피의자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어느날 친구들을 만나 술을 거하게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친구들을 만나 술을 거하게 마신 바로 그날, 의뢰인이 밤늦은 시간 걸어가면서 신체부위를 노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근처 CCTV를 추적하였고 의뢰인의 카드결제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개씨는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으니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을 알게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