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김완수 변호사 입니다. 

 

끝날줄 모르는 코로나와 길었던 장마, 이어지는 무더위에 혼란한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안정한 시기에 부딪힘도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보다 실형을 피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형을 받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의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 범죄경력이 있었던 경우, 특히 이전 집행유예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의 시기나 집행유예기간에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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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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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②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것

 

위와 같은 요건들이 총족되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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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쌍집유, #쌍집행유예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①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 - 집행유예 가능

 

2020. 4. 20.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 2020. 8. 25.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20. 2. 20. 범한 또다른 사기죄가 발각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020. 2. 20.에 범한 사기죄는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판결이 가능합니다. 

 

 

②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이나 판결에 따른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 집행유예 가능

 

2020. 4. 20.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 2. 20. 또다른 사기죄를 범하게 되었고 재판을 받던 중 2022. 4. 19.이 되어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 2021. 2. 20.자 사기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전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집행유예판결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었기 때문입니다. 

 

 

③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범한 범죄이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 집행유예 불가능

 

2020. 4. 20.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 2. 20. 또다른 사기죄를 범하게 되었고 재판을 받던 중 2022. 4. 5.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 합니다. 앞의 경우와의 차이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다른데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판결의 효력이 실효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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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집행유예판결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변호사들조차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범죄의 발생일과 이전 판결의 확정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하고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알고있어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기회

김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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